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남성으로 부터 자신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강간이라는 피해를 당한 직후 곧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등이 강간죄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도 걱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히 이야기를 나눈 뒤 의뢰인을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진술을 할 때에도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당시의 상황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후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있는 대로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유죄가 인정이 되어 피고인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