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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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63건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부위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지하철 전동차와 지하철역,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3회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카메라를 쇼핑백에 감춘 후 총 22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 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채팅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판결 승소 후 승소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한 사례
알고 지낸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당해 강간죄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에서 유죄, 법정구속
신음소리와 같은 음란한 음성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약식명령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sns에서 만나 키스하고 포옹하는 등 아청법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