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지속,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처리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등을 변호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엄벌요청이 있기는 하나 의뢰인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