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자금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및 수행경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원고 회사자금의 집행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법리적 분석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매우 상세히 면담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기에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추후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모든 반박을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