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주거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해당 오피스텔 복도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상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