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다가 강제로 성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 안내 및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