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다른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밖으로 불러낸 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지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석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