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거듭 전달한 끝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