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술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