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겐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 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