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 맞은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