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파라솔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부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큰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