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길에 숨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으며, 다른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