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 하였으며, 이 외에도 2회에 걸쳐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심야에 젋은 여성을 물색하여 범행을 저질렀기에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고, 반복적인 범행에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