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이에 거부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