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와 합의 대행 진행 및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람들이 밀집해있던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신체 접촉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근신 5일 징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