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지속, 반복적인 연락시도에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200여 회에 거쳐 전화를 걸어오자 의뢰인은 불안함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어 이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해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장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