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에 참석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