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 추행하였으며, 이후 걸어가고 있는 다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채 약 2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상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관계자료들을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