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리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졌으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