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전부 유죄를 받은 뒤 항소를 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 형이 대폭 감형되었으나,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해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1심에서 유죄 선고 뒤 2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상황이었기에, 검사의 상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검사의 상고와 관련하여서는 종종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2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일부 무죄를 받았었기에,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에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상고이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대법원에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검사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