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형자료 수집과 작성에 도음을 드렸으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