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지하철 역 출구 주변에서 신체노출이 있는 옷을 착용한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조건을 안내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