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술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타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은 강간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다투고자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항소이유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지적하였고, 이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다투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