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호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은 것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안내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