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 위력을 가하는 등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