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주차장에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폭행을 당했음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