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중 훈련병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재판을 진행하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취업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재판기록을 열람해서 본 후 폭행 사실을 어떻게 목격했고 의뢰인을 어떻게 특정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내야겠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내용을 재판부가 들을 수 있게 했고 가해자 특정 과정의 문제점을 잘 지적한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