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집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동료들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의뢰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해당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한 후 고소장 작성부터 도움을 드렸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해 드린 후 이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전 미리 예상되는 질문 내용을 말씀드렸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조사 입회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도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벌금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