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냈음에도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형자료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