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의 발을 2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발등 위에 자신의 발을 1회 올려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툭 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외 피해자의 발 위에 발을 올려둔 적이 없고 자리가 좁아서 부딪혔던 것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했고 이후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