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양형자료를 통해 변론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