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는 SNS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한 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출석하여 빠른 진행을 요청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아 내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각 300만 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