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하철 선반에 올려둔 총 7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와 서류가방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절취하여 신고를 당했고 절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 저지른 범죄이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혐의가 분명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사건 진행 방향 논의 및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 물품 반환 및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절차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을 담당한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술에 취해 벌어진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절취한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