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지인들을 술자리에 불렀고, 이후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술을 핑계로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여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였고, 이후 정상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