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몰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면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사건 진행 방향 논의 및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담당 검사 면담 진행

◆변론내용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셨고, 또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린 후 이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