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앞모습을 사진촬영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벤치에 앉아 있는 영상을 20여 차례 촬영하였다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에 대한 주장 변론
6.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혐의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만 촬영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해당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판례를 언급하며 성적수치심을 줄 내용의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