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본인의 자취방에 데려가 그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죄 피의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준강간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실관계 파악
3.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5.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6. 사건 당시 CCTV 등 증거자료 수집
7.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먼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파악한 후 피해여성의 주취 정도에 관해 집중하였고, 당일 술자리에서 둘의 모습이 담긴 cctv 내용도 있어 이를 증거로 만들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조사참여도 하는 등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