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에서 서 있던 중 주점 내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을 거쳐 검찰이 기소한 후 1심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진행 방향 논의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술을 핑계로 대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짐하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합의 절차를 대행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