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어 공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둘은 채팅으로 친분을 이어나가다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산책을 하다 호텔로 들어갔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기혼의 이유로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은 성관계를 한적이 없으며 그 어떤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 파악 및 사실관계 일치 여부 확인
6.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담당 검사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진행 전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고,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