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요구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강간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