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었고, 이에 혼자서 고민하다가 가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입금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더 요구하였고, 결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가해자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내용 분석 및 사실관계 파악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협박을 하는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변호인으로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의 행동은 공갈죄에 있어 협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갈죄, 공갈미수죄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 증거를 수집하였고, 관련 법리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