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에 걸어가고 있던 18세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 만져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분명히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8세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 조력단은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사복을 입고 있어 미성년자인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후 가슴을 만진 추행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거절하는 듯하였으나 법률대리인으로서 여러 번 설득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