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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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62건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형사고발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맡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기소한 사건
담보가 충분한 채권을 헐값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소송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지하철 등지에서 오랜기간 수십차례 불법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술집 합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동종 전력이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어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무죄
새로운 가정에서 새 딸에게 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2심 감형 사례
마트에서 직원을 뒤따라가 냉동창고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선고유예사례
아파트 단지내에서 걸어가던 17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 선고유예사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선고유예사례
길을 가던 18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건 선고유예사례
성매매업소에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한 사건 선고유예사례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선고유예 사례
채팅어플에서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고유예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