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나 대출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