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 대표자였는데, 현 입주자 대표자가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로서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증거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항소 및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