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추행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