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보호,불기소등
동성 친구간의 동의없는 추행, 소년재판 1호 처분
25-03-14 15:45| 9혐의
강제추행
결과
소년보호재판 1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사건의 개요
기숙사 내에서 동성 친구 사이에 동의없는 추행으로 상대방의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의뢰인의 위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인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가 발생함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소년보호재판 비행행위 심문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 직접 조율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소년보호재판 1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 이전글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 다음글 신체폭력 상해사건 학교폭력 아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