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기숙사 내에서 동성 친구 사이에 동의없는 추행으로 상대방의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의뢰인의 위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인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가 발생함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소년보호재판 비행행위 심문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 직접 조율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소년보호재판 1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