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의 신음소리 등 음란한 소리를 반복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등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