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은행에서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 하였는데 마감업무 이후 5만원 권 일부를 빼내어 19,000,000원을 반출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횡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 변제하였음을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세세하게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을 모두 은행에 변제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